재산명시 신고서는 법원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감치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 가이드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신고서 작성 절차를 단계별로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1단계: 신고서 양식 준비 및 기본 정보 작성
먼저 법원으로부터 받은 재산명시 신고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만약 분실했거나 양식이 필요하다면, 해당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의 첫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를 작성합니다.
- 사건번호 및 사건명: 재산명시 명령서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 채무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제출일: 서류를 제출하는 날짜를 기입합니다.
2단계: 재산 목록 작성 원칙 숙지
재산 목록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정확하고 솔직하게’입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감치는 물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선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다면 ‘해당 없음’ 또는 ‘없음’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항목별 작성법 상세 안내
신고서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재산들을 기재하게 됩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아파트의 주소와 면적,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관계(근저당권 등)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 자동차/중기: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종류, 등록번호, 제조연도 등을 기재합니다.
- 예금/적금: 모든 은행의 계좌에 있는 예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은행명과 계좌번호, 잔액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을 포함하여 가입된 보험의 종류, 계약자, 보험회사명 등을 기재합니다.
- 유가증권: 주식, 채권, 펀드 등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수량, 평가액 등을 기재합니다.
-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 액수와 임대인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기타 채권: 제3자에게 받을 돈(빌려준 돈 등)이 있다면 채무자의 정보와 채권액을 기재합니다.
4단계: 선서문 작성 및 서명
재산명시 신고서의 마지막에는 ‘선서문’이 있습니다. 이 선서문은 “재산 목록이 진실임을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선서문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재산 목록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선서를 한 이후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제출 준비 및 기일 출석
작성을 마친 재산명시 신고서는 법원 명령서에 기재된 제출 기한 내에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식은 직접 방문, 우편,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고서 제출 외에 법원이 지정한 재산명시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류만 제출하고 불출석하면 재산명시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감치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고서 작성 5단계 핵심 요약
재산명시 신고서 작성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법원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의 의무입니다. 이 가이드에 따라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시고, 반드시 법원 지정 기일에 출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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