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할 때, 법원 민원실에 방문해서 재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인데요. 저도 처음엔 양식을 보고 어디에 뭘 써야 할지 몰라 한참을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 하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헤매지 않도록, 오늘은 재판기록 열람 신청서 작성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양식과 함께 예시를 보며 하나씩 따라 해 보세요. 😊
공판기록 열람 신청서 작성 단계 📋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지만, 미리 작성해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장 먼저, 열람하려는 재판의 사건번호(예: 2024가단12345), 사건명, 당사자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사건명과 당사자 이름으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사건번호를 알고 가면 훨씬 빠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신분증과 동일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기록 전체 열람 및 복사’를 원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 1~3호만 열람’과 같이 특정 내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할수록 처리가 빨라집니다. 또한, 왜 이 기록물이 필요한지에 대한 ‘신청 이유’도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양식 📝
신청서 양식은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사건번호: 2024가단12345
사건명: 손해배상청구
당사자: 원고 김철수, 피고 이영희
신청인: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901234-1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락처: 010-1234-5678
신청 내용: 피고 이영희가 2024. 5. 15.에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서류 일체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합니다.
신청 이유: 피고의 주장과 증거 내용을 확인하여 추후 제출할 준비서면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11일
신청인 김철수 (서명 또는 날인)
신청서 작성이 끝났다면, 법원 민원실(기록관리과)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이젠 두려워 말고 법원에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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