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교섭 불이행, 법원 판결 이후 집행 방법은?
이혼 후 자녀를 만날 권리인 ‘면접 교섭권’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지만, 양육자의 비협조로 인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법원 절차를 거쳐 면접 교섭에 대한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된 면접 교섭권을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법적 절차, 즉 ‘집행 방법’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면접 교섭 불이행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조치를 통해 자녀와의 소중한 만남을 실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많은 분들이 면접 교섭 ‘준비서면’ 작성에만 집중하시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서면 제출 이후의 절차입니다. 준비서면은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집행’ 절차를 신청해야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 불이행에 대한 법적 집행 방법
면접 교섭 불이행에 대한 법적 집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방법은 서로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행 명령 신청 (간접 강제)
이행 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면접 교섭 의무를 이행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간접 강제’의 성격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이행 명령을 받고도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내용 증명 등)와 함께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합니다.
- 법원의 조치: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일정 기간 유치장에 가두는 것)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2. 과태료 부과 신청 (비용적 제재)
과태료는 면접 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금전입니다. 이행 명령과 별개로, 또는 이행 명령 불이행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상대방이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은 건별로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여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합니다.
- 과태료 금액: 1회 불이행 시마다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리를 거쳐 금액이 결정됩니다.
실무 팁: ‘이행 명령’과 ‘과태료’의 관계
이행 명령은 상대방에게 면접 교섭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과태료는 불이행에 대한 ‘처벌’의 성격이 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절차,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집행 절차의 핵심은 ‘상대방이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집행 신청에 필요한 증거 자료
- 법원의 판결문/조정조서 사본: 면접 교섭권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면접 교섭 불이행 증거: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용 증명 우편 등 상대방이 면접 교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제3자의 사실확인서: 약속된 장소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목격자나 주변 CCTV 등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행 절차는 법률 전문가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이행 명령 신청서나 과태료 부과 신청서 양식을 얻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Q2: 이행 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반복적인 불이행이 증명되면 법원은 과태료 부과를 넘어, 100만 원 이하의 이행 명령 불이행에 대한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각한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구금)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Q3: 면접 교섭 집행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A: 면접 교섭 불이행은 향후 양육비 소송이나 친권 변경 소송 등 다른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면접 교섭 방해가 자녀의 복리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Q4: 면접 교섭 집행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난이도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내에 심리 기일이 잡히며, 최종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된 결정문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이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집행’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이행 명령과 과태료 부과 방법을 통해 자녀와의 소중한 만남을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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