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면접 교섭 판결 선고 상고 전략

1심인 대전가정법원과 2심인 대전고등법원의 면접 교섭 판결에도 만족하지 못해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은 1, 2심과는 달리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법률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고의 문턱은 매우 높고, 상고가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심의 성격: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

대전고등법원에서 내려진 면접 교섭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에 제기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은 원심 판결(항소심 판결)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 위반이란, 법원의 판단이 헌법, 민법 등 실정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경우, 혹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심과 2심에서 증거 판단을 잘못하여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이지,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상고 전략: 논리적이고 명확한 상고 이유

성공적인 상고를 위해서는 원심 판결이 왜 법령을 위반했는지, 그 이유를 **상고이유서**에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이 부당하다’거나 ‘자녀가 힘들어한다’는 감정적인 호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원심 판결이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를 잘못 적용했다’거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면접 교섭을 제한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무시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법적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고심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고심 이후의 절차와 예상 결과

상고심은 변론 기일을 열지 않고 상고이유서와 원심 판결 기록만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검토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상고기각: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합니다. 이 경우, 패소한 상고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파기환송: 상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 이유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면접 교섭 사건의 특성상 파기환송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상고 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상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보다는 ‘왜 대법원이 내 사건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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