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변호사와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아예 입을 다무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묵비권’이라고 부르는 ‘진술거부권’입니다.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헌법상의 기본 권리인데요. 하지만 이 권리를 제대로 모른 채 막연히 행사하거나, 반대로 권리 행사 자체를 포기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진술거부권이 왜 존재하고,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내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진술거부권이란 무엇인가요? 🤔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2항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며,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의 핵심 내용 📜
-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
-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
- 아예 모든 진술을 거부할 권리
- 언제든 진술거부권을 철회하거나 다시 행사할 권리
이 권리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루어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
진술거부권은 ‘묵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의자신문 시작 전: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를 듣고, 즉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신문 도중: 특정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변호인과 상의가 필요한 경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진술서 작성 시: 진술서 작성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 특정 부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시 고려사항 📝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도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실을 밝히고 싶을 때: 억울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면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인 선임 후: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술거부권의 행사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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