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청구 소송 승소 후, 돈 받는 법! 강제집행 절차 총정리

강제집행 3단계 프로세스

• 1단계: 집행문 부여
  –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에 ‘이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내용의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2단계: 채무자 재산 파악
  –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재산을 압류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고 재산을 숨긴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제도’**나 **’재산조회제도’**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차량 등)을 찾아내야 합니다.
• 3단계: 압류 및 추심/경매 신청
  –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면, 해당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부동산:**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 **예금·급여 등 채권:**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 명령**을 신청합니다.
  – **유체동산:** 법원에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합니다.

• 1. 재산 파악에 모든 노력을 쏟아라: 아무리 좋은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도,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자동차 정보 등을 법원 명령으로 조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2. 시기를 놓치지 마라: 채무자는 판결이 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두거나, 판결 확정 후 신속하게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 3.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라: 강제집행은 재산 파악, 서류 작성, 법원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성공률도 크게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