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채권양도 통지에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통지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허위 기재가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단순히 통지가 무효가 되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구분 ⚖️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차이입니다.
- 민사 책임: 허위 통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문제입니다. 양수인과 양도인 간의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 형사 책임: 법률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국가로부터 받는 처벌입니다. 징역, 벌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 간의 합의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허위 채권양도 통지는 사안에 따라 이 두 가지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습니다.
2. 허위 통지와 관련된 주요 형사 범죄 🚨
허위 채권양도 통지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형사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가장 흔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했다며 채무자를 속여 변제를 받거나, 허위 통지로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졌을 때 성립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 통지서를 작성하고, 양도인의 서명이나 인장을 위조하여 사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통지서라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행위가 문제 되는 것이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형법 제228조)
채권양도 통지를 공증받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공증인(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공신력 있는 문서의 진실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위 범죄들이 경합(복수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조된 사문서로 채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 통지,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채권양도 통지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법률 행위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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