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길고 지치는 과정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해서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항소심 역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때, 패소 후 합의는 불확실성을 없애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들과 상담하면서 느꼈지만, 때로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현명하게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상대방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찾아라 🔎
상대방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죠. “항소심에서 당신의 승소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하세요. 항소심은 상대방에게도 시간, 비용, 그리고 패소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약했던 부분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거나 법리적 논리가 허술했다면,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이라는 점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2. 항소 제기 ‘전’에 먼저 합의를 제안하라 ⏰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는 ‘항소’입니다. 항소 제기 기한인 14일 이내에 합의를 제안하세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항소심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피하고 1심의 승리라는 성과를 확정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항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며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변호사의 조력’을 최대한 활용하라 👨⚖️
패소 후 합의는 감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당신의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 조건을 조율하면, 상대방에게 더 전문적이고 강력한 협상 카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 작성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명분’을 제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라 🤝
상대방은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단순히 양보하기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합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비용을 더 들이고 싶지 않다”, “신속하게 분쟁을 끝내고 싶다”와 같은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협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합의서의 ‘꼼꼼한 검토’는 필수! ✍️
힘들게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합의서에 담긴 내용이 명확하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분쟁을 완전히 종결한다는 내용(‘부제소합의’), 지급 기한, 지급 금액 등 핵심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다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조건을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심 패소는 분명한 좌절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합의를 통해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한 전략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소송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사건을 현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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