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중요한 IT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때 우리는 ‘도급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돈을 받는 사람(수급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약속된 결과물(일)을 완성하여 돈을 주는 사람(도급인)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완성된 결과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공사가 기한 없이 지연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을 파기하면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급계약 해지, 왜 하게 될까요? 🚧
도급계약 해지는 주로 ‘수급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해지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물 완성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완성된 건물이나 소프트웨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완성 지연 또는 이행 불능: 약속된 기한 내에 일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아예 일을 완성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입니다.
- 도급인의 의무 불이행: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약정 해지: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해지 사유(예: 30일 이상 공사 지연 시)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소송에 필요한 핵심 증거 자료 📑
도급계약 분쟁은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다음 증거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1.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계약서 원본, 설계도면, 견적서, 시방서 등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모든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 2. 하자와 지연에 대한 증거: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전문가의 감정서, 공사 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3. 손해액 산정 근거: 하자 보수에 필요한 다른 업체의 견적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영업 손실 증명 자료 등 손해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면 해지보다는 보수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해지 시 법적 효력과 손해배상 ⚖️
도급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 이행 단계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 완성 전 해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해지로 인해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완성 후 해지: 목적물이 완성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됩니다. 먼저 수급인에게 하자를 보수할 기회를 주거나, 공사 지연에 대한 최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도급계약 해지 분쟁 해결의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도급계약은 한 번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복잡한 법률 관계입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계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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