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교섭 상고 체크리스트: 대법원 상고 성공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

대법원 상고, 무턱대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대전고등법원 면접 교섭 판결에 실망하셨다면, 마지막으로 대법원 상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은 하급심과 달리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오류’만을 다투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한 감정만으로 상고를 제기했다가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패소할 위험이 큽니다. 이 글은 면접 교섭 상고를 결심하기 전부터 상고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점검 사항들을 체계적인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1. 항소심 판결문 분석: 판결문에 법령 위반(민법, 가사소송법 등) 또는 대법원 판례 위반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2. 법률 전문가 상담: 대법원 상고심 경험이 풍부한 가사 전문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사건의 법리적 타당성을 진단받았는가?
• 3. 비용과 시간 분석: 상고심에 들어갈 예상 소송 비용(법률 전문가 선임료 등)과 소요 시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했는가?
• 4. 자녀의 입장 고려: 소송의 장기화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상고가 정말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재차 확인했는가?
• 5. 합의 및 조정 가능성: 소송보다 더 나은 해결책인 상대방과의 합의(조정)를 시도해 보았는가?

• 1. 상고 기한 준수: 항소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했는가?
• 2. 서류 준비: 상고장, 위임장(법률 전문가 선임 시) 등 필수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했는가?
• 3. 법원 비용 납부: 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정확하게 납부했는가?
• 4.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리적 주장을 담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가?
• 5. 상고이유서 내용 검토: 상고이유서에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아닌, 오직 법령 위반이나 판례 위반 등 법률적 주장을 담았는가?

주의: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지 않는 ‘법률심’이므로, 1, 2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나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이유서에 새로운 증거 제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1. 조정 기회: 법원이 조정에 회부할 경우,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준비가 되었는가?
• 2. 심리불속행 가능성 인지: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 3. 판결문 송달 확인: 상고심 판결문이 송달되면 그 결과를 확인하고, 판결 내용에 따라 후속 절차(파기환송심 등)를 준비해야 함을 알고 있는가?

면접 교섭 상고 핵심 체크포인트 요약

• ✔ 상고 이유: 감정이 아닌 ‘법리’에 근거했는가?
• ✔ 기한 준수: 상고장(14일), 상고이유서(20일) 기한을 놓치지 않았는가?
• ✔ 전문가 조력: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고 절차를 진행하는가?

Q1: 상고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상고심에서는 1, 2심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2: 심리불속행 기각이 무엇인가요?

A2: 상고이유에 법률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상고심 사건의 약 90% 이상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됩니다.

Q3: 상고가 받아들여지면 무조건 승소하는 건가요?

A3: 아닙니다. 상고가 인용되면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됩니다. 이는 사건이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심리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종 승소는 재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Q4: 면접 교섭 관련 상고는 주로 어떤 이유로 제기되나요?

A4: 주로 법원이 자녀의 나이, 의사, 정서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육환경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면접 교섭 조건을 결정했거나, 관련 법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상고가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