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교섭 상고심 FAQ: 대법원 상고 전 꼭 알아야 할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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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전고등법원 판결을 포함한 면접 교섭 상고 절차와 관련하여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전문가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Q1: 면접 교섭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1: 항소심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단 하루라도 놓치면 상고가 불가능해지는 ‘불변 기간’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Q2: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2: 상고장은 상고를 제기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알리는 간략한 서류입니다. 반면, 상고이유서는 항소심 판결에 법률적인 오류가 있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상세하게 적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상고이유서는 상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할 수 있나요?

A3: 아니요.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므로, 1, 2심에서 다루어진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오직 법령 위반, 판례 위반 등 법률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리합니다.

Q4: 면접 교섭 상고의 승소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A4: 대법원 상고심은 매우 높은 승소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사 사건의 경우, 법률심인 상고심의 특성상 항소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5: 상고가 받아들여지면 무조건 이기는 건가요?

A5: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인용되어 항소심 판결이 파기될 경우, 사건은 다시 항소심(파기환송심)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심리를 받게 됩니다. 최종적인 승패는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Q6: 상고를 제기하면서도 상대방과 합의(조정)를 할 수 있나요?

A6: 네, 가능합니다. 상고심 단계에서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을 종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7: 법률 전문가 없이 혼자서 상고를 진행할 수 있나요?

A7: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상고이유서의 작성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가사 상고심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