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판결보다 더 나은 ‘조정’을 향한 길
면접 교섭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다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면접 교섭과 같은 가사 소송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법원은 상고심 단계에서도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의 불확실성을 피하고, 부모가 직접 합의안을 만들어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전략입니다. 이 글은 면접 교섭 상고심에서 효과적인 ‘조정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도 부모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자녀에게 해롭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교섭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한 판결보다 부모의 합의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고심이라는 마지막 단계에서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정 전략 1: 감정적 대응 대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
성공적인 조정의 첫걸음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앙금을 뒤로하고 오직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조정은 판결처럼 어느 한쪽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정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상대방이 왜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지, 그들의 우려가 무엇인지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의 안전, 새로운 양육 환경 적응 문제 등 상대방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조정 전략의 시작입니다.
- ‘포기’가 아닌 ‘양보’의 태도: 조정은 서로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얻겠다는 태도는 조정을 결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면접 교섭 횟수를 조금 줄이는 대신, 명절이나 방학 기간 등 특별한 날의 교섭을 확보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전략 2: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 제안
조정위원에게 여러분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요구가 아닌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정 제안의 예시입니다.
팁: 유연한 면접 교섭안 제시
매주 정해진 날짜에 만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녀의 스케줄, 부모의 직업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스케줄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두 번’ 대신 ‘격주 주말 또는 평일 저녁’과 같이 선택지를 넓혀주는 제안은 상대방의 수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 의사소통 규칙 제안: 면접 교섭 분쟁의 많은 원인은 소통 문제입니다. 자녀의 근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면접 교섭에 대한 연락은 미리 정해진 채널(예: 문자, 카카오톡)로만 하자는 규칙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 분쟁 해결 메커니즘 제시: 만약 추후에 또 다른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에 오기 전 ‘가사 조사관’이나 ‘가족 상담사’의 도움을 받자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미리 제안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정의 결과: 판결과 동일한 효력
주의: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은 계속됩니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다시 재판부로 돌아가게 되며,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조정에 임할 때는 조정이 결렬될 경우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면접 교섭 상고심은 자녀의 행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2심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합의를 대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이뤄내는 것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부모로서 자녀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성공적인 조정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 전략 핵심 요약
- ✔ 핵심: ‘승패’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위한 ‘협상’.
- ✔ 준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구체적이고 유연한 제안 준비.
- ✔ 활용: 법원 조정위원의 중립적 도움을 최대한 활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
A1: 네,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2: 법률 전문가 없이도 조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정은 협상 과정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3: 조정 합의가 추후에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A3: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다만, 조정조서의 내용이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4: 조정 절차는 상고심에만 있나요?
A4: 아니요. 조정은 1심과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에서도 진행될 수 있으며,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승패에만 매몰되지 않고, 조정이라는 현명한 전략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재산 분할, 양육비, 친권, 면접 교섭, 상속, 유류분, 유언, 검인